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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제정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98.2.24), 지방교육자체에 법률 중 개정 법률('97.12.17, 법률 제5,467호)에 근거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본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며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정중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위원회는‘세정중학교 운영위원회’‘(예.결산 소위원회 겸임)’라 칭한다.

 

제 2장 조직과 임기 및 회기

제3조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하고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학부모 위원 2명(40%)

② 교원 위원 2명(40%)

③ 지역사회 위원 1명(20%)

 

제4조 [조 직] 본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1명 ③ 위원 3명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선출한다.(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일 때 당선자는 연장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임 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08.5.9 개정>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2008.5.9 신설>

 

제7조 [회 기]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장 회의 운영

제8조 [정기회와 임시회]

① 정기회는 분기별로 年 2 회 소집한다.(4, 9~12월)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9조 [회의 일수 제한]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회의 운영]

① 회의 개최 전 적어도 7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심의 안건을 처리할 때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교사 등의 참관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비치, 열람 가능토록 한다.

④ 소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⑥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하며 그 대표자는 활동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참석․발언할 수 있다. 

 

제 4장 위원의 자격 및 선출·입무

제11조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008.5.9 개정>

②학부모위원은 위촉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하고,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2008.5.9 개정>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 하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2008.5.9 개정>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2조 [ 위원의 선출]<2008.5.9 개정>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1명을 선출한다.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3월20일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5일전까지 선출한다.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⑨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후보자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통지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2) 교원위원의 자격은 본교 재직 중인 교사로 구성하며,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규정으로 정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위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학부모위원이 자녀 학생의 졸업, 전학, 퇴학한 때

3.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학부모 위원의 위촉과정에서 신상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

 

제 5장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제15조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예산안(인건비 제외)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수업료 및 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학생과 관련된 학교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2.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가 있다.

③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공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7조 [재심의 요청]

① 운영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 그 재의를 요구한다.

② 학교장은 재단이사회 및 대사관으로부터 재심의를 의뢰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안과 건의 사항]

① 학교장은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 15일 이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학생, 지역 사회로부터 학교 운영에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의 소개로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및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 지어서는 아니 된다.

 

 

제 6장 학교 발전 기금

제19조 [학교 발전 기금]

① 운영 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학부모 이외의 기부자가 기탁한 금품을 접수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모금한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학교 발전 기금관리의 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을 위탁받은 학교장은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며 본 위원회는 내용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다.

④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을 위탁받은 학교장은 집행계획 및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결과를 학부모대의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 7장 안건의 발의 및 처리학교 발전 기금

제20조 [안건 발의] 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1조 [처 리]

① 회의 안건 처리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학교장이 재의를 요구한 사항은 재적 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2조 [간사와 서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사를 둔다.

① 교직원 중에서 간사가 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제 8장 부칙

제23조 본 개정된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조례, 규칙에 준한다.